코로나19 이후,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비 쿠폰, 전기요금 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이때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지원금도 세금 대상일까?”
“이 돈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아니면 비과세 소득인가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소득의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소득이란 무엇인가?
먼저 기본 개념부터 확인해볼까요?
소득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버는 월급, 이자, 배당금, 연금, 사업수익 등 모두 소득에 해당하죠.
국세청은 이런 소득을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매깁니다.
✅ 2. 재난지원금은 소득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아니거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 2021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 2022~2023년 손실보전금, 전기요금 할인 등
이런 지원금은 세법상 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3. 왜 과세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복지성 목적의 일회성 지급
→ 코로나19,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 국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 소득창출 목적이 아니므로 과세하지 않음 - 법령에 따라 비과세로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재난지원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 예: 국가가 지급한 사회보장적 급여
즉, ‘돈을 벌어서 생긴 수익’이 아니라 ‘정부가 일시적으로 도와준 돈’이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 4. 어떤 지원금은 과세될 수도 있다?
다만 모든 지원금이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지급한 경우
예: 특정 회사나 단체에서 지급한 지원금 →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사업과 직접 연관된 ‘보조금 성격’일 경우
예: 소상공인이 받은 ‘시설 투자금’, ‘운영자금 지원금’ 등이 사업소득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매출로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5.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 ❌ 비과세 | 정부 지급, 생계 목적 |
| 아동수당, 기초연금 | ❌ 비과세 | 복지 목적 |
| 실업급여 | ❌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급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 비과세 | 소득 보전 목적 |
| 일시적 피해 지원금 | ❌ 비과세 | 자연재해,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지급 |
✅ 6. 과세 여부가 애매한 경우엔?
세법은 경우에 따라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센터 126번 전화
- 지방세무서에 직접 문의
-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 여부 결정
특히 사업자라면 현금으로 받은 지원금이라도 세무 신고에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7. 마무리 – “받은 건 고맙게, 신고는 정확하게!”
재난 지원금은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원입니다.
대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임시 보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관련 보조금이나 사적 지급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호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금은 모르면 손해이고, 모르면 세금 절감입니다.
보조금을 기쁘게 받고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